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주례간부회의를 열었다.
추 장관은 회의에서 윤 총장의 발언이나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법무부를 비롯한 범여권을 독재에 비유하는 듯한 수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그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며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을 독재와 전체주의에 비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정부패 수사를 특정한 부분은 정권인사들이 연루된 수사에 차질이 없어야 함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범여권에선 윤 총장 발언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적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명권자 위에 서려는 검찰총장을 보며 검찰이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써 작용해왔던 모습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고 작성했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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