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정책 담당 고위공직자… 1인 재산 평균 20억, '부동산 12억'

정부에서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재산이 현정부 초기 대비 52%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의 고위공무원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가액 기준 1인당 2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부동산재산은 12억원에 달했다.

경실련이 이번에 조사한 고위공무원은 총 107명이다. 국토부와 산하 위원회 소속 9명,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6명, 기재부와 산하 위원회 8명,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22명, 공정거래위원회 6명, 금융감독원 15명, 금융위 및 산하 공공기관 13명, 한국은행 및 산하 위원회 8명이다.


이들의 신고재산은 총 2192억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5000만원을 보유했다. 부동산재산 총액은 130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2억2000만원이다. 부동산재산 비중이 약 60%를 차지했다.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10명의 경우 1인당 평균 7.5건, 33억5000만원을 보유했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창고와 대지 등의 부동산 19건을 소유했다. 총액이 75억2000만원이다. 보유주택은 2채로 15억3000만원이다.

2위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다. 총 4건의 부동산 39억2000만원을 보유했다. 박 차관은 서울 서초구 전용면적 136㎥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1681㎥ 공장 34% 지분도 배우자 명의로 소유했다.


107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39명(36%),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이 26명으로 가장 많다. 107명 중 집이 있는 99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147채다. 이 중 68채(46%)가 서울, 42채(29%)는 강남4구에 포함됐다.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의 보유주택은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5월~2020년 6월 동안 주택가액이 52% 상승했다. 경실련은 시세 조사가 가능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 변화를 확인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부동산 안정대책을 수립하고 규제를 만드는 부처의 고위공무원이 이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8·4 주택공급대책은 분양 아파트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정책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정책을 생산하는 관료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