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와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지분형 주택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과 5·6공급대책, 8·4공급대책 가운데 공공분양을 추진하는 17개 택지 2만3000가구에 포함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을 보면 도봉성대야구장·광운역세권이 4130가구로 가장 큰 규모다. 서울의료원 주차장(3000가구) 수색역세권(2170가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 등도 서울 도심에 최대 1000가구 이상 지을 수 있는 택지다.
5·6공급대책에선 용산정비창(1000가구) 서부트럭터미널(950가구) 영등포 쪽방촌(1190가구)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함께 공급하기로 했다. 8·4공급대책에선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이 지분형 주택의 공급부지로 유력하다.
총 2만3000가구 가운데 공공임대를 제외한 50%만 적용해도 1만1500가구가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다.
서울시가 내놓은 지분형 주택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몇년 거주 후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20~30년 실제 거주하기 때문에 '로또 분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무거주 5년, 전매제한 10년으로 집을 팔 수 없는 기한이 기존과 비교해 늘어나지 않아 분양전환 공공임대와 같은 시세 폭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인과 정부가 지분을 50%씩 나눠갖고 팔 때도 이익을 공유해야 하므로 기존 분양전환 대비 메리트가 낮다"며 "절반의 시세차익을 갖는 것 대비 20년이나 30년 장기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주기간이 장기화되면 주택거래 빈도가 감소해 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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