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TF 출범… “민간 아파트브랜드 사용 가능”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의 조속한 선도사례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TF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TF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TF는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LH, SH공사, 한국감정원은 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단지 별로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지원한다.


조합이 구체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방법과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 구체화해 조만간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선택하는 경우 공공의 역할은 자금조달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시공 품질관리, 공사비 검증 등 사업관리에 집중돼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은 총회 등 의사결정을 통해 선택한 민간 건설업체를 선택하고 조합원이 원하는 민간 아파트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