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재건축 사업자 9월까지 발굴… 홍남기 “주민 의사 충분히 반영”

“오늘부터 서울시와 협의체(공공정비사업TF)를 운영해 9월까지 선도사업자를 발굴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재건축 대책과 관련해 입을 뗐다.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불협화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진화에 나선 것.


그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며 “일대일 재건축은 주택공급에 기여하지 못하고 개발이익이 조합원에게 귀속된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고밀재건축 방식 도입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참여형’만을 고밀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늘어난 용적률이 사실상 공공재이므로 이를 주택공급 학대에 활용하면서 기대이익을 대부분 환수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건축 시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사가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도 용적률 250% 이상 확대 시 늘어난 50%를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고 있다”며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하지만 당초 기대이익과 일반분양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공고밀재건축시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시공업체와 용역사, 시공사 브랜드 사용 등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해 임대주택 뿐 아니라 공공분야에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 수준씩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주택공급량 중 임대주택 비중도 현재 용적률 300%에서는 8.3%지만 공공재건축 시 400% 기준으로는 9~13% 수준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태릉은 확실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부지의 55%를 공원, 학교, 도로 등 생활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과천 역시 입주부처의 이전 없이 유뷰부지를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근 상권이 우려하는 공동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