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고위인사직 지적 의식했나… "정권 해바라기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능력과 자질을 가진 분을 발탁하고자 고민을 많이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검찰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잣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져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며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신독의 자세로 스스로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지금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검찰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찍부터 피력한 원칙"이라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수사를 더 줄여나가고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준칙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검찰이 수사를 내려놓게 되는 때 공소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수사 협의를 통해 검경의 관계가 우려하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검찰권이 민생 중심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