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종 과열 특별단속… 집은 투자재 아닌 삶의 자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 지난달부터 진행한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의 점검·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하고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해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한분한분 모두 사정이 있겠지만 정부는 국민 전체,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집·주택은 거래가 이뤄지는 ‘투자재’ 성격을 지니지만 한편으로 주거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삶의 자리’라는 ‘필수재’ 성격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수급작동에 더한 정부의 세제·금융상의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