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조명래 환경부 장관 "10월내 댐관리 조사위 결과 낼 것"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집중호우로 하류지역 홍수피해가 발생한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과 관련해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10월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위원회는 8월 마지막주부터 조사활동에 착수해 10월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조사위원회의 핵심 조사 내용은 이번 홍수에서 댐 방류가 적정했는지를 따져보는 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방류량이라든가 방류시점, 통보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댐 방류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가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은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규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류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방류량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규명해서 원인과 책임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질의응답.

-용담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한 상황에서 집중호우를 맞이했다. 이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가? 위반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댐 관리와 관련해 상위기관인 환경부가 징계를 내리거나 조치한 사례가 있나?
▶홍수기 제한수위는 어디까지나 관리를 위한 수위이다. 제한수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위반에 의해서 하류에 어떤 침수피해가 나타났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위반의 정도를 판단하려 한다. 이 부분은 조사위원회에서 정밀조사를 통해 위반의 정도와 영향 정도를 판단할 것이고, 그 결과를 기초로 관계법에 따라 징계 요구나 형사처벌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또한, 국토부가 지금까지 댐 관리와 관련해 수자원공사를 징계한 사례가 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자원공사는 규정을 다 지켰지만 댐 안전을 위해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명에 동의하나?
▶지금 상황에서 동의 여부보다는, 규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류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 특히 방류량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규명해서 원인과 책임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해가 댐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는 지적에 동의하나?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피해보상책을 생각하고 있나? 이를 위해 4차 추경도 필요하다고 보나?
▶댐 관리와 관련해선 수자원공사가 매뉴얼에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다. 인재인지 여부에 대해 제가 답을 드리기 보다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엄중히 조사해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도록 하겠다. 조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8월23일까지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의 피해와 보상은 조사단 결과에 따라 부처별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과 관련해선 재정당국에서 아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보는 홍수예방 효과가 없다고 공식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실증 분석은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인가?
▶아직까지 평가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있다. 현재로썬 댐 방류에 따른 피해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조사하고 원인규명을 하고난 뒤에 4대강 보의 홍수예방 효과에 대해 준비해서 적정시점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댐운영조사위원회 위원들 명단 공개가 가능한가? 사전조사위원이 현재 5명인데 향후 몇 명이 더 추가될 전망인가? 조사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언제까지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전조사 착수시점은 언제인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인가?
▶위원명단은 반드시 공개된다. 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수용해야하기 때문에 위원구성으로부터 위원활동의 모든 부분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 사전조사위원회에 현재 몇 분이 활동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전조사위원이고, 본조사위원회는 10~15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사전조사에 참여하는 분들을 본 조사위원회로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은 대개 10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활동은 아마 8월 마지막 주부터 착수될 것 같다. 조사위원회의 핵심 조사 내용은 이번 홍수에서 댐 방류가 적정했는지를 따져보는 게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량이라든가 방류시점, 통보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댐 방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가리도록 하겠다.

-홍수대책기획단 단장은 누구인가? 홍수관리대책 마련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환경부가 꾸리는 홍수대책기획단 단장은 박재현 국장이 맡게될 예정이다. 단 활동은 범정부대책수립 일정에 맞춰 착수하고 활동을 본격화하게 될 것이다.

-조사위원회나 홍수대책기획단은 지난 10일 대통령이 지시한 댐 보호와 홍수의 영향 관련 실증조사와 관련이 있나? 해당 조직이 따로 만들어진다면 조직 구성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일단은 관계가 없다. 실증조사단 구성에 대해선 여전히 내부검토 중이다.

-가뭄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점은?
▶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수와 치수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시대에 다목적 댐의 이수와 치수의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에 상응한 댐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특히 댐과 하천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댐운영 기준이나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홍수조절능력 확대를 위해 시설 설계빈도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설계빈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댐은 대개 200년의 홍수빈도를 대상으로 설계돼 있다. 국가하천은 100~200년, 지방하천은 30~80년 빈도다. 대개 우리나라의 하천 시설들의 설계빈도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에 댐을 포함해서 설계기준이 적정한지를 전면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게 상향시키도록 하겠다.

-사전조사에 참여한 5명의 전문가 명단은 공개하나? 조사단은 언제를 목표로 구성 중이며 조사 마무리는 언제쯤이 될 것으로 예상하나?
▶사전조사에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개하겠다.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다. 단지 사전조사는 어디까지나 사전조사이고, 본 조사가 중요하다. 본조사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참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겠다. 조사단은 앞에서도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8월말 착수해 10월말 안으로 조사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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