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ICT 신산업 분야,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해야"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법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에서 취임식 갖고 "플랫폼, 인터넷, 데이터 등의 새로운 독점이슈가 제기되면서 경쟁당국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난 6월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술이 복잡하고 시장의 변화가 빠른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혁신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으면서 독과점의 폐해는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은 물론,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과 같은 갑을관계법 등 공정경제 입법과제가 통과돼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당국의 자세로 '규제개혁의 스피릿(spirit)'을 강조한 김 부위원장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시장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시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개혁의 접근방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을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분쟁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을의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운영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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