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으로 서울 전세거래 비중 늘었다”… 박홍근 의원 주장 근거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임대차3법'이 지난달 말 시행된 이후 서울 전세거래 비중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거래현황(8월1~15일) 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전월세거래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5.8%로 7월 전세 비중(74.2%)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박 의원은 8월15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지난 4월과 동일하게 최근 3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년 동월 보다 5.3%포인트 늘었으며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도 확대 추세라는 게 박 의원 측 주장.


박 의원은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3일 기준 0.17%에서 10일 기준 0.14%로 떨어졌다”며 “임대차3법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둔화돼 점차적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낙관했다.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준전세 거래 비중이 6월 9.7%에서 8월 12.7%로 상승한 것이 전월세 전환을 나타낸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은 “최근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6월 74.8%에서 8월 75.8%로 상승했다”며 “오히려 준월세 비중이 14.5%에서 10.8%로 하락해 준전세의 확대는 준월세 매물이 준전세 매물로 전환됐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월세 거래가 급감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시장 관망세와 더불어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인한 계약 연장과 허위매물금지법이 시행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전체 통계를 보지 않고 일부 통계만 발췌해서 임대차3법이 전세를 끝내는 주범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