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예산에 한국판 뉴딜 20조 이상 편성…당정 1조 넘게 증액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당정이 내년 본예산에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산업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 본부 제1차 회의에 참석한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 조기집행 및 내년 예산안에 최우선 반영을 추진하겠다"며 "금년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시에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에 100% 집행 완료하는 한편 2021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구체적으로는 내년 본예산안에 디지털 뉴딜 예산 7조~8조원, 그린뉴딜 예산 7조~8조원, 사회안전망 5조~6조원 등을 반영하는 등 총 20조원 이상을 한국판 뉴딜에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1조원 이상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당정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그린스마트 스쿨과 전선로 지중화,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김 차관은 "시중 유동성과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생산적인 부문을 유도하고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추가협의,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향으로 많은 국민이 참여해 성과를 공유할 펀드가 되도록 안을 짰다"며 "다음주나 그 다음주까지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해 9월 안에 구체적인 방안들이 발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당내에 설치된 K-뉴딜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태호 민주당 K-뉴딜기획단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완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8월29일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 K-뉴딜위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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