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40배 면적 규제 풀린다…민통선, MDL서 8㎞→6㎞ 축소

군 당국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여의도 240배 면적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국방부는 17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역별 지형 여건과 작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민통선을 현재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8㎞에서 평균 6㎞로 조정한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및 CCTV 설치 등 통제 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MDL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개편한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 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했다. 국방부는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부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된 군사장애물도 과감히 철거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내년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23개소를 철거한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전수조사로 연차별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해 존치 장애물 정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국방부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표준화 및 디지털화에도 나선다.

그동안 민통선 출입은 대면·수기 방식의 출입 행정과 군 내부 전산망 기반의 시스템 운영 때문에 신속한 출입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국방부는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의 출입 신청으로 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하고 간편 인증으로 신원 확인 및 출입 조치 시간을 최소화하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출입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ISP)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국방부는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군 유휴지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 규제 개편 정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안보와 국민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