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고밀재건축 속도… 국토부-서울시, 통합지원센터 개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공공참여향 고밀재건축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통합지원센터는 정부의 8·4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성격이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등의 장점을 적극 알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설치됐다.

센터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앞으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되며 LH와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운영한다.

센터장은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이 맡고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이 센터 업무을 담당한다.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10여명 규모의 자문단도 꾸려 법적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면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이, 구성 전이라면 사업구역 내 10% 이상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청 사업장에 ▲공공재건축 안내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안 구상 ▲후속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한다.

김홍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적극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