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재산 15억… ‘국보법 사범 사시패스 1호’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재산이 1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이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총 14억5070만6000원이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 공동 명의인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본인 지분 2억5000만원)를 비롯해 2010년식 자동차(694만원), 예금(1억3660만2000원), 사인 간 채권(1억원), 금융채무(-1690만원) 등 총 4억7658만2000원의 본인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지분(2억5000만원)과 서울 마포구 소재 전세 임차권(5억5000만원), 예금(1억7289만9000원), 사인 간 채무(-5000만원) 등 9억2289만9000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이밖에 모친과 장남, 장녀는 각각 834만6000원, 3806만6000원, 481만3000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84년 폐결핵(활동성 미정)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장남은 지난해 2월 육군으로 입대해 카투사(KATUSA)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다.

이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지난 1986년 학생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및 공문서 변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7년 특별사면을 받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해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시 합격 1호를 기록했다.
그는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법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법률 지식과 사건에 대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를 통한 헌법 수호 의지, 사법 정의와 재판의 독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적임자라고 평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