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잘못된 집회 허가에 다 무너졌다"… 정부 책임론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보수단체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이번엔 수위를 높여 비판했다. 또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안일한 방역 대책이 재확산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을 일축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총리는 일부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의 판단을 묻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방역 조치)이 다 무너지고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진 것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4일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 집회는 당일 허가를 받지 못한 다른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그 규모가 커졌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 20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 


지난 24일 법원의 판단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수위가 더 높아졌다. 정 총리는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다.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을 텐데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광화문 집회 여파에 따른 전국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을 고심하는 형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세금이 거기 낭비되고 있다"며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그 분들이 전국적으로 전파시킨 환자가 앞으로도 더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수천명을 진단검사했고 그 숫자도 아마 더 늘어날 터다. 경제적으로도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서울시에서 일체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청에서는 서울시의 그런 결정에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아는데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다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총리는 재확산에 대한 정부 책임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여행 활성화와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가 재확산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에는 "지금 잣대로 그때 판단을 재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같은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1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는 안정된 상태였다"며 "그러니 그런 결정을 하지 지금 상황이면 그런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며 정부 책임론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