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월세전환율 실효성 강화 논의… 과태료 검토 안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전환율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과태료 등을 강제하지 않는 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전환율에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만큼 준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김 장관은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통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본다”며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 전월세전환율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