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기업 '제재대상' 이달초 알아…무시할 수 없었다"(종합)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최소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측 기업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 여부에 대해 이달 초 정보기관과의 소통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남북 간 물물교환(작은 교역) 승인을 요청한 북측 기업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이라는 것을 언제 알고 있었나"라는 질의에 "2017년 4월에 이미 보도된 바 있다. 그런 차원에서 8월 초 (정보기관과) 소통해서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대북 제재 여부) 정도는 정부가 숙지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과정에서 (물물교환) 승인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최근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 여부를 검토했다. 해당 사업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설탕 167톤과 맞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측의 기업이 국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하면서 정부의 교류협력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이미 2017년 4월쯤 베트남 무역박람회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숙지하고 있었다"며 "(취임 이후) 대부분 결재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는데, 이 건은 승인 신청을 한지 좀 됐는데 안했으면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물교환 관련)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제재 대상이 아닌지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제재를 무시하고 추진할 사람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술과 관련한 부분(이번 건)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검토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유출돼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면서 "관련 기관과 소통하면서 점검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는 없어도 된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 역할 재조정 필요성을 놓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견해 차이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큰 거리감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부분도 있지만 워킹그룹의 기능과 역할, 운영하는 과정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100%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해도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큰 이견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리스 대사에게 제안한 '한미 워킹그룹 2.0' 에 대해서도 사견임을 밝히며 "인도적 협력·교류 부분과 관련해선 우리 스스로 판단할 부분들이 많고 강화되어야 하고, 군사·안보 분야는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정 기간 동일한 사업들과 관련해선 포괄적으로 주제를 다루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이면 좋겠고, 그 부분들이 (보완된다면 그것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의 성범죄 가해 또는 피해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탈북민들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성폭력과 관련 남과 북 간 다른 법적환경, 관습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교육하겠다"면서 "경찰청의 신변보호관 등과도 협업을 강화해 대응하면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한반도에 연일 폭우가 이어져 북한 측에서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방류한 것과 관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북에서 일방적 방류시 우리가 취하는 조치와 관련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 "필요하면 용역까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에게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는 것과 관련 "언급된 위임통치는 권력의 분산의 문제가 아닌 책임과 역할의 나눔으로 의미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임통치 용어 사용의 적절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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