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를 기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국민 이동량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2단계 거리두기를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강화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3월 대구·경북에서 유행이 커졌을 때 국민 이동량을 40% 수준까지 억제했다"며 "그 당시에는 체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지침도 없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며, 그 당시(2~3월)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고위험시설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며 "위험도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훨씬 체계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사실은 국민께서 외출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줄여 주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대구·경북 (국민 이동량 억제) 40%와 비교하면 그 절반 수준인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영업 중단과 방역수칙 의무화는 상당한 국민 불편을 초래하며, 많은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밀집되고 위험한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 이동량을 억제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 비춰볼 때 현재 2단계 거리두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방역 참여율이 지난 2~3월 보다 다소 미진하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즉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보다는 현행 2단계를 조금 더 촘촘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문을 닫거나 운영을 억제하는 강제적 수단을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하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취해지는 수단이어서 해당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이나 자영업자들 피해가 함께 동반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적으로 국민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 불필요한 약속이나 모임 등은 다 취소하고 집에서만 머무르는 것"이라며 "외부의 밀집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최대한 줄여주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다양한 수단의 (시설) 운영을 제한하거나 방역수칙 강제화 (적용 대상을) 넓혀 나가는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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