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vs SK이노 ‘배터리 분쟁’ 국내 첫 판결, LG화학 판정승(종합)

배터리 특허 침해를 놓고 SK이노베이션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LG화학이 국내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 이태웅 박태일)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LG화학 승소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과 9월 각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빌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이 2014년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LG화학이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LG화학은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승기를 잡게됐다. 앞서 미국 ITC는 예비결정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정을 내리며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ITC의 최종판결은 10월 나온다.

LG화학 관계자는 “국내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로써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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