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힘 실은 김부겸 "이낙연 주장은 기우, 재난지원금 필요"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벌어진 이낙연 당 대표 후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논쟁에 뛰어들었다.
김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비판, 이 지사에게 힘을 실었다.

앞서 이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막상 돈을 지급해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지원금을 지급해봤다. 그때는 이런 일(코로나19 확산)이 벌어지지 않았다"며 "가게 장사에 도움이 됐다는 말은 많았어도 지원금을 쓰느라 사람들이 나다녀서 코로나가 더 퍼졌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 실로 기우"라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이어 "사실 더 중요한 건 선별이냐, 전국민이냐"라며 "보편적 지급은 무상급식 논쟁 이래 민주당의 기본 정책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소득계층을 구분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월급 생활자는 2019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고 자영업자는 2018년 소득세 신고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라며 "더욱이 코로나가 올해 2월부터 퍼졌다. 그때부터 소득 감소가 일어났을 텐데 그 상황을 반영할 자료는 아예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불균 불환빈'(患不均 不患貧, 백성은 가난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뜻)이라는 논어 구절을 인용해 "선별은 정확성이 떨어지고, 정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정성 시비가 일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우리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방역과 경제"라며 "방역을 세게 할 수록 경제를 살리는 처방이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거리두기 3단계가 되거나 2단계라도 장기 지속되면 지원금을 뿌려 골목 경제가 최소한 숨 쉬게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목 경제가) 숨도 못 쉬고 아예 죽어버리면 다시 살리는 데 몇 배, 몇십 배의 재정 투여가 들어가야 한다"며 "최소한의 자기 회복능력을 살려놓기 위해 지급하려는 게 바로 재난지원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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