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재난지원금 100번 해도 문제없어"… 이재명 주장 근거는?

이 지사는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진행자가 '최근 실시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해 기분이 좋을 것 같다'고 묻자 "나쁠 리야 있겠습니까?"라면서도 "지지율 이건 정말 순식간에 왔다 사라지는 것이다. 지지율 1위 하다가 지금 시야에서 사라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냐"고 답했다.

이어 "한두 달 또는 일주일 며칠 사이에도 뒤집힐 수 있는 게 지지율이여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연연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신경 안 쓰는 게 정답 같다"고 덧붙였다. 

'대권 경쟁자인 이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될 경우 관계설정을 고민해 봤는지'라는 물음엔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을 대표하는 것이고 저는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면 된다"고 했다. 또 "필요한 조언이나 의견이 있으면 내되 결정되면 서로 따르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모범답안을 말했다"고 말하자 이 지사는 "모범답안이 원래 다 맞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전국민에 30만원씩 재난지원금” 의지 거듭 피력

이 지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등) 봄 사태보다 현재가 어려운 건 분명하다"며 "봄에도 지급했으니까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맞고, 앞으로 더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를 나눠서 두번 정도 몫은 남겨놓고 지금 지급하자는 것이 제 제안이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이 앞으로 최소 3번 정도는 더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 걱정을 자꾸 하는데 단언하건대 30만원 정도를 50번, 100번 지급해도 서구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구 선진국들은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고 있지만 10%에서 30% 정도 국가부채율을 늘리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고 지금 최대 지출한 것 다 따져도 47%로 30만원 지급하면 (부채 증가가) 0.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재정지출하면 경제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으로 환수도 되고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부채비율이 떨어진다"며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 100% 넘지 않기에 (이는) 서구 선진국의 재난 이전 상태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