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게이트’ 진상 촉구 청원 등장… “심각한 절차적·도덕적 결함”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 계획에 심각한 절차적·도덕적 결함이 있다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지난 27일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으며 이날 오후 4시20분 기준 8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부와 의사집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관련 정책에 대해 서로 맞서 팽팽하게 대립 중”이라며 “그 중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나아가서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바”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남원시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공의대 관련 설문조사에 강제로 참여토록 했다는 언론 보도와 남원시가 공공의대 설립 부지의 44%에 대해 이미 토지 보상을 마쳤다는 보도 등을 ‘공공의대 게이트’의 근거로 제시했다.

전문가·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의대 입학생을 추천토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굳이 당장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기습 발표했다”며 “철회가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가 혹시 현재 추진 중인 현대판 음서제도로 인해 수혜를 입을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때문이 아닐지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법안에 얽힌 수많은 이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통틀어 저는 ‘공공의대 게이트’ 라고 명명하고 싶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