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무급휴가’ 강요 직장 갑질 속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이어지자 사업주들이 이를 핑계로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31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달 6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47만곳의 사업장의 영업이 제한됐고 이에 해당 사업주들이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한다는 제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의한 휴점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무급휴직이 적용된다고 한다”며 “앞서 지난 3월에도 무급휴직에 동의해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사실상 2.5단계로의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직장갑질119가 8월 둘째주부터 넷째주까지 접수된 이메일 제보 162건을 분석한 결과 12.3%인 20건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갑질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갑질 사례 중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회사들이 지원 기간인 6개월이 끝나자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는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1개월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이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르면 예방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2.5단계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부의 조치로 인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