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내년 1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치안 역량 강화와 전자감독 대상자 확대에 나선다. 출소자 취업 지원을 위해 85억원도 투입한다. 또 검찰 내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추가 설치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1일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수용환경을 개선하고 출소자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전자감독 관리 대상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우선 수용자의 식사 문화와 호송시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동 식기를 개별 식판으로 바꾸고 호송 시 포박은 포승줄 대신 호송조끼로 대체한다. 출소자 취업 지원 정책인 '허그일자리' 대상 인원을 2020년 6500명에서 2021년 7000명으로 늘리고 예산을 82억원에서 85억원으로 3억원 늘린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1:1 전담 전자 감독, 보석·가석방자 관리대상자에 대한 전자감독도 확대된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들에 대한 전자감독을 위해 새로 19억원을 투입하고, 기존 4대범죄 가석방자에만 적용됐던 전자감독을 전체 범죄 가석방자로 확대하기 위해 1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검찰의 여성·아동 전용조사실을 기존 61실에서 71실로 10실 늘린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이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7년간 성폭력 사범과 아동학대 사법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당국은 전용 조사실을 확대하면 여성·아동범죄 피해자 친화적 의견 진술 공간을 통해 인권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정법원 내 아이와 비양육 부모 간 안전하게 면접할 수 있는 공간인 '면접교섭센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7억8000만원의 예산이 대법원에 편성된다.
대법원은 2021년 수원, 대전, 부천 등 3곳에 면접교섭센터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가정법원과 인천·광주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면접교섭센터에서는 휴일을 포함해 대국민 면접교섭서비스, 인도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면접 교접 중 비교육적 언행을 감독 및 지도하기 위한 인력을 확보한다.
특히 '고유정 사건'처럼 부모 간 갈등 관계에서 면접 교섭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및 보안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자녀를 빼돌리고 도주하는 등의 돌발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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