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검찰이 삼성 불법합병 의혹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당연한 결정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검찰 기소는 당연한 결정이며, 법의 심판대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불법행위가 밝혀져 경제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소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며 "재판부는 법치국가의 질서와 시장을 농락한 이재용 부회장 등을 반드시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나 치료적 사법을 내세워 이 부회장 봐주기에 급급해서는 안된다"며 "재벌공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경제정의도 사법정의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이 부회장의 기소를 두고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뒤늦게나마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경실련은 "검찰은 기소가 늦었던 만큼 재판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재벌의 특혜 고리를 끊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재벌에게 또다시 관대한 잣대를 세운다면 재벌의 오너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어 코리아디스카운트로까지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 처분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검찰이 기소하며 밝힌 수사 의지를 환영한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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