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적용도 안되는데… '특임검사 고집' 김종인, 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두고 '특임검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특히 야당은 서씨가 현행법상 특검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연일 특검 도입에 열을 올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장관 아들의 소위 황제 군 휴가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이 매우 커졌다"며 "추 장관의 '엄마찬스'로 특혜성 황제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 공정성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찬스' 데자뷔를 느낀다"고 일갈했다.

야당은 추 장관의 아들 서씨를 상대로 '황제복무' 의혹을 제기해 왔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1개월간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한 서씨가 총 58일의 휴가를 다녀온 데 이어 19일의 병가는 근거 기록조차 남지 않아서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거론된 사안만 봐도 자대 배치 이후 총체적 군 비리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고 법치 파괴"라고 비난의 강도를 올렸다.

특히 김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검찰청 훈령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서씨는 특임검사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5일 구두 논평에서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 제도는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이 수사대상"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시기에 있었던 가족 관련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런 절차를 건너뛰자는 것도 앞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이 특임검사 수사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특별검사는 국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여당이 180석을 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선 특별검사가 도입되기 어렵다. 이같은 이유로 야당은 매번 특별검사 대신 특임검사 수사를 요구해왔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면 국회 차원의 특별검사도 다시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