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야당 반발… "나랏돈 맛들이면" "국민마음 사냐"

━

━

김 위원장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과거 여러나라에서 경험했지만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며 "재정안정성을 걱정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과연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느낌을 받는다"고도 말했다.

같은당 김선동 사무총장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대책 통신비가 웬 말이냐"며 "차라리 전기요금을 지원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마음 2만원에"… 심상정 "고스란히 통신사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통신비 지원책 비판에 가세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한 마디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적자국채를 더 찍어내자니 눈치는 보이고 생색은 내고 싶고 그래서 만들어 낸 궁여지책”이라고 힐난했다. 
안 대표는 “누군가에게 2만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 돈을 아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이라며 “왜 필요한 분들은 외면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분들에게까지 쏟아부으려 하나”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통신비 지원책을 ‘여론무마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게 쓰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심 대표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진작 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