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 체감 경제정책”이라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 중이고, 이번에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면서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라며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역화폐 전도사인 이 지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18일(예정)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1번만 사용)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한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송경호ㆍ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9천억원의 정부 보조금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발행 시 액면가의 2% 정도인 인쇄비와 금융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올해 연간 1800억원 규모의 부대비용도 발생,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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