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가 ‘지방 중소도시’ 집값 상승 자극한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불안감을 키워 지방 중소도시의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분위기다. 지난 6·17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됐고 앞선 5·11대책에 따라 이달 중 지방 광역시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강화를 앞두고 있어서다.
16일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지방 중소도시의 최근 월별 전월 대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은 ▲5월 0.06% ▲6월 0.71% ▲7월 1.06% ▲8월 1.14% 등 오름세다.

같은 기간 지방 광역시가 ▲0.07% ▲0.65% ▲0.78% ▲0.8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수치다.


이는 방사광가속기 유치 지역으로 주목받으며, 충북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청주의 사례처럼 규제를 피해 온 투자자와 부동산 불패론을 경험한 수요자들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방 광역시의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는 것과 달리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도 덜하다.

규제지역의 2주택자는 취득세가 8%이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기존 취득세율 1~3%가 적용된다. 공공택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다.


불안감이 집값 상승을 촉진시키고 풍선효과를 불러오면서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청약경쟁률 마저 높은 수준이다.

지난 8월 분양된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는 131대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고 이달 분양된 행정타운 센트럴 푸르지오(63.68대1), 포레나 순천(48.04대1) 역시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통장을 던지는 수요 역시 늘고 있다. 지난 7월 1만9721건(10개 단지)에 달했던 지방 중소도시의 청약통장 접수 건수는 8월에만 9만1456건(8개단지)으로 전월 대비 363.74%로 늘었고 9월(15일 기준)에는 4만6380건(6개 단지)의 청약통장이 접수 되며 보름 만에 8월(9만1456건)의 절반 수준을 훌쩍 넘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새 아파트는 일정 수준 이상 분양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브랜드, 분양가 등 세부적인 요인이 시세차익에 따른 로또 아파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며 지방 중소도시의 흥행 기운을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