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 없을 것"… 농어촌 빈집 '숙박사업' 빗장 열린다

정부가 조건부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3개월간 대화 끝에 상생합의안을 도출해 농촌 민박제도와의 이해상충, 민간업자-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합의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이 도출됐다"며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노력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도입한 한걸음 모델방안은 정부가 신사업을 도입할 때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타협 절차다. 지난해 '타다 사태'처럼 기존 사업자와 갈등으로 신사업 도입이 좌절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기존 민박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며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