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효과?… “집값폭탄에 세금폭탄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서울 강남구 초고가 아파트 매매 비율이 50%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2017년 5월~2020년 6월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강남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26.8%였지만 올 6월은 73.5%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중 하나인 서초구도 22.4%에서 67.2%로 확대됐으며 송파구도 5.3%에서 43.1%로 늘었다.


부동산업계에선 유동자금이 대장주 격인 강남권에 몰리면서 3년 동안 중저가 아파트 집값이 뛴 것으로 본다. 강남권 매물이 희소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강남권의 이런 추세는 서울전역까지 확대돼 같은 기간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비중은 3.9%에서 15.2%로 증가했다.

반면 서울 전역의 6억원 이하 아파트는 빠르게 소멸 중이다. 서울 내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17년 5월 67.3%였지만 올해 6월 현재 29.4%로 급감했다.


각 자치구 중 6억원 이하 비율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강동구로 2017년 5월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가 74.9%에 달했지만 6월 기준 8.9%로 급락했다.

6억원 아파트 소멸 현상은 강북에서도 뚜렷하다. 성북구는 97.0%에서 33.6%로 대폭 감소했고 동대문구는 88.9%에서 26.0%로, 서대문구는 88.6%에서 26.5%로 줄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되레 ‘집값폭탄’이 서울에 투하된 셈”이라며 “더 큰 문제는 오랜 기간 살아온 실거주민에게 ‘세금폭탄’까지 안겨주고 있는 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