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뉴딜펀드, 연 3% 수익 보장?… 은성수 "원금보장 약속 못해"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펀드의 수익률을 두고 국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윤 의원은 "원금에 3% 이율을 준다고 했다가 35% 후순위 출자로 보전이 된다고 했다가 다시 정부의 손실 부담이 10%라고 했다"며 "최초 브리핑할 때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얘기를 해 출범도 하기 전에 시장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유례없는 일을 하는 것인데 성공을 하려면 한마디, 한마디 말을 가려서 해야지, 앞으로 시장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물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평균 35%까지 재정이 후순위 출자한다"며 "평균 35%까지 손실이 날 때까지는 재정이 손실을 다 흡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3시간 후 나온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의 부처 합동자료에서는 ‘정부의 뉴딜펀드 손실부담 비율은 10%’라고 정정해 논란이 됐다. 


뉴딜펀드 20조원 중 정부 재정은 후순위로 2조원(10%), 정책금융기관이 책임지는 5조원(25%)은 중순위 혹은 후순위로도 들어갈 수 있다. 자펀드의 성격에 따라 후순위 비율은 20~40% 수준으로 설계된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10%를 기본적으로 출자하는 것인데, 앞서 말한 35%는 정부가 10%를 깔아주고 평균적으로 산업은행과 성장금융펀드 출자를 합치면 평균적으로 35%가 깔리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35%까지는 손실이 오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출자자 입장과 투자자 입장을 다른 앵글에서 본 것인데 35% 부분만 부각돼 저도 당황스럽다"며 "나중에 해명하긴 했지만 앞으로 명심하고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