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은 조합 입장에선 가구수를 늘려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선 임대주택과 세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공급증가 및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개시했는데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사업지 선정은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당초 서울시 등에서 사업성이 낮아 조합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은 여러 조합에서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며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지 선정은 신청조합 중 주민의 동의율이 높고 정비가 시급한 지역 등의 옥석을 가려 12월 시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8·4대책 법제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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