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고립되고 방치된 참전비·전적비…권익위·보훈처 팔걷는다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 현충시설 2192곳을 단계적으로 개·보수하고 이를 촘촘히 관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는 전국 2192개 현충시설을 실태조사하고 관리자 의견수렴과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현충시설 중 절반에 가까운 1076개소(약 49%)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고, 군부대·학교·민간단체(기념사업회, 마을회 등)도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일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현충시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터키군 참전기념비'는 6·25전쟁에 참전해 전·사상을 입은 3064명의 터키군을 기리기 위해 국방부가 1974년 건립했다. 하지만 마성IC에 진입해 강릉방향 램프를 타고 P턴을 하다 보면 영동고속도로 합류 전에 보이는 위치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기 어렵다.

강원 원주시에 있는 '원주지구 전투전적비'는 중공군의 남하를 봉쇄하고 전략적 요충지인 원주지구를 탈환한 전공을 기리기 위해 1954년 제1군사령부가 건립했다. 그러나 현재 전적비가 위치한 곳은 사유지로서 토지 소유자는 2014년부터 전적비 이전을 요구했다. 시설을 건립한 군(軍)과 관리자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전적비 입구는 폐쇄된 상태다.


이에 권익위와 보훈처는 현충시설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개선방안의 적실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민원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조사, 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시행했다.

두 기관은 현충시설 관리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현충시설 관리매뉴얼을 수립·배포하는 등 관리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혁신을 통해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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