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과를 위한 지출은 늘린 반면 납북 피해자문제나 북한 인권문제 명목의 예산은 줄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남북관계 현주소를 외면하는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 업무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전년도보다 45.2% 줄어든 4억6000만원이었다.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업 예산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예산이 각각 5.0%, 4.8%, 4.8% 줄어들었다. 이밖에 6·25전쟁 납북자기념관 운영 예산은 3.9% 줄었다.
반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 관련 예산은 편성액이 늘었다. 예산안에 따르면 '국내 통일기반 조성'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52%가 늘어난 80억1400만원이었고 '국제 통일기반 조성' 예산은 4.5% 늘어난 22억600만원이었다.
'국내 통일기반 조성' 항목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이 4억5300만원에서 33억8300만원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참여하던 '통일 걷기' 행사는 새로 사업 항목에 포함됐다. 이 행사에는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추 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예산을 줄이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 현재 남북관계의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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