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육아휴직' 하늘의 별 따기… 공무원 10분의1 수준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는 증가 추세지만 정부 산하기관과 출연기관 등 공기업, 공단 임직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므로 사실상 민간 분야로만 한정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공무원연금 총 가입자 121만9000명 중 5만4811명이 육아휴직중이지만 같은 기간 고용보험은 총 가입자 1389만9000명 중 5만 8750명이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입자 대비 육아휴직 중인 비율은 공무원 4.5%, 민간근로자 0.42%로 10배 넘게 격차를 보였다. 물론 전체 육아휴직자는 증가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은 1만4857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76명(34.1%) 늘었다. 여성은 2936명(6.92%) 늘어난 4만5348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의 56.6%인 8413명은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이다. 여전히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에게 사실상 육아휴직은 어렵다.

지난해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92명이었다. 서울은 0.72명에 불과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집중된 세종특별자치시는 1.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출산과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등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모성보호 제도는 실제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여파로 우리나라 여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최근 연구 내용을 보면 '육아기'인 35~44세 여성 고용률은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7개국 중 최하위다. 1위인 독일과는 약 20% 포인트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 전체 고용률이 최하위인 이탈리아보다도 한국의 35∼44세 여성 고용률은 더 낮았다.

강 의원은 "아이를 낳으면 산전산후휴가(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단지 법제화만 한다고 재계약이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