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차에 여대야소까지…달아오르는 국감 열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이우연 기자 = 오는 7일부터 20일간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4년차, 여대야소(與大野小) 상황에서 실시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이 두 상임위 모두에 걸쳐 있는 데다, 국방위는 북한군에 의한 우리 측 공무원 피격 사건을 함께 다루기 때문이다.

두 상임위는 여야 합의 사항인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도 맞서고 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와 남편 서성환 변호사, 이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당직사병 현모씨,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육군 대령 등을 법무부와 군사법원 국감 일반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참고인 채택에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 수사 담당기관인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전 보좌관 A씨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야당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결과가 짜 맞추기에 불과한 데다 추 장관이 보좌간 A씨에게 지원장교 연락처를 전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요청한 증인들을 반드시 국회에 불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추석 연휴 전에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후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며 "월요일 다시 대화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이 모두 불발될 때에 대비해 서울동부지검을 상대로 한 고강도 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장을 상대로 질의하되 필요할 경우 수사를 직접 담당한 부장검사 등에게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방침이다.

국방위도 법사위와 비슷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아들 서씨와 이 전 대령, 지원장교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와 같은 논리로 단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추 장관과 관련한 증인은 부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야당이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추 장관과 관련한 증인은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상대로 군의 초동 대응 실패를 적극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야당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피격 사건 수사를 담당한 곳이 해경이고 피살 공무원이 해양수산부 소속이기 때문에 관련 질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사업에서 사익 편취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를, 국민의힘은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과 관련해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을 각각 신청했지만,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의 경우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도 증인 신청이 있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채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색 증인으로 관심을 끄는 상임위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EBS의 유명 캐릭터 '펭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펭수 팬들이 참고인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하는 상황인데, 황보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 참석할지 안 할지 확답을 듣지는 못 했다"고 전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농해수위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됐지만 해당 의원이 철회하면서 올해는 국회를 찾지 않는다.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근 전 대위는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 신청이 있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출석이 불발됐다.

한편, 이번 국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모두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감 때마다 상임위 회의실 밖에서 진을 치던 공무원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