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앱 개발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 가운데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측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워커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준수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장에 설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에 따르면 워커 대표는 현재 미국에 거주, 미국 국무부가 해외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데다가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14일 동안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한다.
과방위는 오는 7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워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글이 최근 모바일앱에 대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고 밝히면서다.
구글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내년부터 웹툰이나 음원서비스, 동영상 스트리밍 등 디지털콘텐츠 전반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30%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앱 개발사들을 위한 1170억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구글의 결제방식 강제와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내 앱 개발사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 점유율이 63.4%에 육박하는 가운데 매출에서 인앱결제 수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600여개 영세업체의 평균값인 가상기업의 비용요소를 추정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종업급원급여 ▲연구개발비만으로도 매출액의 73.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의 법적 책임을 맡고있는 워커 대표가 국감 불출석을 선언하면서 별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워커 대표의 불참으로 올해 국감장에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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