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특례 또 군불?… 노웅래 "모두 총 들어야 하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현재 산업 기능과 전문연구 요원 등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가 있지만 대중문화 예술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며 “과학기술이 미래를 책임질 산업이기에 (병역에) 예외를 둔다면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에 대해 "공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판단을 맡기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국가의 공적 심사를 하는 위원회 등 기존 선례를 참고해 병역 특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병역 특례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14일 인사청문회 당시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병역은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한류 확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봤을 때 국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에 당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특례 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것은 예민한 사안"이라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입영 연기 등 병역 혜택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