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상생 사회적 합의…"사고유발하는 속도경쟁 안 한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배달플랫폼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기업과 노동자, 전문가들이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플랫폼산업과 관련해 민간이 주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플랫폼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대화 포럼 1기'(플랫폼포럼)는 6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명동 11길 20 라이브홀에서 최종합의 도출 협약식을 진행했다.

플랫폼포럼은 급격하게 성장하는 플랫폼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포럼은 1기 활동기간 6개월 동안 의제로 '배달업'을 선정했다. 출범 이후 플랫폼 포럼은 6번의 전체회의와 3차례 확대 간사회의를 진행해 합의문을 도출해냈다.


포럼 구성은 기업과 노동조합 관계자,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기업 측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가 참여했으며 노동조합 측 위원으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라이더유니온이 동참했다.

이날 의결된 합의문은 Δ총칙 Δ공정한 계약 Δ작업조건과 보상 Δ안전과 보건 Δ정보보호와 소통 Δ후속 과제 등 폴랫폼 경제의 발전과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장에 관한 6개장 3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합의문은 배달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합의문은 기업과 노동자 간의 '대등한 지위'로 계약이 체결돼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업무시간도 노동자 스스로 정해 원하지 않는 날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박았다.


임금 관련해서도 노동자가 보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업이 세부명세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정인에게 업무가 몰려 수익이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업무배분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또 기업이 정규직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 때 기존에 '플랫폼을 매개로 하던 배달노동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노력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이어 합의문에는 안전한 배달을 위해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가입 독려, 적절한 교육과 보호장구 제공, 충분한 휴식을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심야, 혹한·혹서기 등 위험한 배달환경에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과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속도경쟁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논의에 참여한 기업과 노동조합, 전문가들은 향후 상설협의기구를 만들어 협약 내용을 유지, 실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포럼은 Δ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 종사자 안전과 권익 증진 Δ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고용서비스 체계 마련 Δ배달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 등 7가지 제도개선과 정책추진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병훈 플랫폼포럼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플랫폼 배달산업의 당사자들이 주도한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한 이번 자율협약 및 정책 건의를 통해 배달 플랫폼 업계에 상생의 질서와 문화가 마련되고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 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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