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기업보다 전기요금 11조원 더 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5년가 전기요금을 11조원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소기업에 적용된 전기요금이 대기업보다 17%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6~2020년 7월) 산업용 고압A를 주로 쓰는 중소기업의 전기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17.28원이다. 반면 고압B·C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의 평균 판매단가는 97.39원이다.


고압A와 고압 B·C의 판매단가 차이는 2016년 18.08원/kWh에서 올해 20.97원/kWh로 확대되는 추세다.

김경만 의원은 “최근 5년간 한전의 중소기업(고압A) 전기 판매수입은 66조8632억원이다. 하지만 대기업(고압B·C) 단가를 적용하면 판매 수입은 55조5699억원으로, 그 차이는 11조2933억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요금을 책정한다. 하루를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설비구성이나 조업 조정 제약 때문에 구매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중간 및 최대부하 시간대에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전신주를 통한 배전선로(고압A)를 사용한다.

반면 대기업은 구매단가가 낮은 경부하(심야) 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송전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고압B·C)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 제조업체 90% 이상이 전기요금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많은 중소제조업체가 인하를 호소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모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를 부과)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