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언제 입법?… 여야 줄다리기 여전히 '팽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장기화된다.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 압박에 나선 가운데 야당은 헌법 소원과 추진위원 물색으로 지연 작전을 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에 대해비 (추천위원) 후보자를 물색하는 단계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1명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법 통과 과정과 내용에서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으니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을 기다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대한 규탄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법원에 이어 경찰청이 개정안에 수정 의견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5일 ▲검찰수사관 파견 관련 제한조항 유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발견 시 이첩 ▲처장의 직무와 권한 등 3개 항목에 '수정' 의견을 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제 법원과 경찰까지 나서 한목소리로 공수처 권한남용과 권리침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까지 침해하려는 악법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지연 작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15일 이미 공수처법이 발효된 만큼 조속한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감이 끝나면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 시간이 도래한다"며 "공수처 출범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 야당의 시간끌기에 무기력하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한 지 2주가 지났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책임있는 협조를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다. 그렇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