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남3구 미성년자 947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43억2300만원이다. 1인당 월 평균 임대소득으로 환산하면 214만원이다.
같은해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지역 미성년 임대소득은 총 369억8700만원(1403명)이며 이는 전국 미성년 임대소득(2684명, 548억8600만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소득은 서울이 369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95억3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를 합한 미성년 임대소득은 전체 임대소득의 84.8%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1인당 월평균 임대소득은 강남3구가 2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 207만원 ▲서울 201만원 ▲울산 157만원 ▲경기 140만원 순이다.
연령별 미성년 임대소득은 ▲고등학생(16~19세) 837명이 183억2300만원 ▲초등학생(8~13세) 873명 179억8200만원 ▲중학생(14~16세) 632명 128억8200만원 순이었다.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임대소득도 56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용 의원은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증가는 탈세 목적의 부동산 편법 상속‧증여일 가능성이 크다”며 “과세 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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