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차방정식 된 정기국회 입법전쟁…'경제3법'에 노동법 변수 부상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균진 기자 =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경제3법) 처리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경제3법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목소리로 처리를 외치고 있어 여야 협치의 대표적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 위원장이 경제3법 처리와 연계하려는 듯한 모양새로 노동법 등 개정을 주장하면서 여야 입법전쟁 전선이 복잡해졌다.

경제3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김종인표 좌클릭'에 반감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과 경제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법안 처리를 관철하려는 형국이다.


반면 또 하나의 노동법 전선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김 위원장이 던진 노동법 등 개정을 일축하고 야당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한 노동계의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또다른 전선이 펼쳐진 셈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코로나19로 생존에 내몰린 노동자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

상황이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자, 174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되 야당의 노동법 등 개정 제안에는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일찌감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이자 집권여당 대표로서 한층 목소리를 키우며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 대표는 6일 서울 마포구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을 찾아 경제계를 만난 자리에서 경제3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3법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에는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지만 방향과 시기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법 등 개정 제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는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에 너무 가혹하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며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 대표가 이날 한 자리에서 야당과 경제계를 향해 뼈있는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

이 대표의 입장은 명료하다. 경제계의 의견을 두루 듣고 외국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 등은 보완하겠지만, 경제3법의 핵심 내용이나 처리 시기 등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

그러면서도 경제계 의견 수렴을 위해 당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채널로 열어 주요 대기업과 경제단체의 의견을 듣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경제계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책임지는 기업들을 달래겠다는 전략이다.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선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라며 논란 하루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많은 노동자들께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계신다. 노동의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도 아프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께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며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제계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 개정에 대한 질의를 받고서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SNS를 통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못 박았다.


노동법 개정 논란은 김 위원장이 전날(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제3법을 떠나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러려면 노동법·노사관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갑작스럽게 불거졌다.
김 위원장의 제안은 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을 골자로 추진 중인 경제 3법과 함께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려면 임금·해고 기준이 명시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기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거들고 나섰다. 그는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 등의 '원샷 처리'를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유연성도 높이자는 취지"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동계를 자신들의 우호 세력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집권 세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역점 추진 중인 경제3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온 김 위원장이 재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노동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꺼내들며, 여야가 정기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더 쉬운 해고'를 둘러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야당이 노동법 개정을 거론하면 할수록 거세질 노동계의 반발은 집권 여당의 노동정책을 시험대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민의힘은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개정 TF를 출범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임이자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언택트(비대면) 근무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노동과 임금의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기고 있어 현재 근로기준법으로 담아내기는 힘들다"고 노동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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