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원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함에 따라 이 지사와 관련된 지역화폐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와 재정준칙 등에 관해 김 원장의 국감장 출석을 요구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줄곧 지역화폐 정책을 펼쳐온 이 지사는 지난달 조세연과 지역화폐 논쟁을 펼쳤다. 지난달 15일 조세연이 낸,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대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한 것.
조세연은 이 보고서에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내는 지역화폐에 정부가 올해에만 900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차라리 해당 예산을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내 사용을 강제해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도 이 지사의 입장에 섰다. 연구단은 입장문을 통해 "조세연의 해당 연구는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2019년 이후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이 보고서에서 2010~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했는데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고 인식도 저조해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이 지사의 지역화폐 정책에 무게를 실어주는 스탠스를 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당정의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