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연구회, 법원 연구단체 15곳 중 가장 많은 예산 받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지난해 법원 내 연구단체 지원 예산이 증가하며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연구단체 15곳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지원 예산은 2016년 750만원(총지원액의 7.5%), 2017년 1110만원(7.4%), 2018년 1180만원(7.9%) 수준에서 지난해 1830만원(11%)으로 크게 뛰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1억5000만원을 유지하던 법원 연구단체 지원예산은 지난해 1억6632만원으로 10.9%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인권법연구회와 젠더법연구회 지원예산이 크게 올랐다. 그런데 올해 지원예산이 1억5000만원으로 감소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지원도 1160만원(7.7%)의 종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기준으로 법원 내 15개 연구단체 지원규모는 국제인권법연구회(11%·1830만원), 젠더법연구회(10.9%·1810만원), 형사법연구회(9.1%·1510만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7.2%·1200만원) 순이었다.

올해에는 형사법연구회(11%·1660만원), 젠더법연구회(8.7%·1310만원), 지적재산권법연구회(8%·1200만원), 국제인권법연구회(7.7%·116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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