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전, 5년간 발전사에 준 보상금 33조 육박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발전사에 지급한 보상금 성격의 용량정산금이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에 지급된 용량정산금은 4조6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용량정산금은 2015년 4조7500억원에서 지난해 6조4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용량정산금은 2001년 도입된 변동비반영시장(CBP)에서 연료비로는 회수할 수 없는 발전 시설 건설 투자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고정비에 대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적정 설비 용량 확보와 신규 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발전기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발전사가 입찰한 설비 용량에 따라 용량정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노후 석탄발전기에도 용량정산금이 지급되고 있다.

실제로 준공연도가 20년 이상 된 석탄발전기의 설비 이용률은 2016년 84.4%에서 지난해 기준 70.9%까지 감소했지만 이 발전기들에 지급된 용량정산금은 최근 5년간 3조1526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용량정산금이 발전사가 노후 발전기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발전기의 수명 또는 설비효율 등을 고려해 용량정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현행 제도의 낭비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