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목소리 왜 막나" 국감 시작부터 곳곳 '피살사건' 충돌(종합)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여야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외교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해양경찰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국감에서 실종 공무원의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 측 책임을 물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면서 맞섰다.

국방위 국감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피살 및 시신훼손이 확인된 뒤 37시간 동안 우리 정부의 노력은 사실상 대국민 해명 노력이었다"며 "유엔이나 국제사회에 가져가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 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북한의 통지문이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는 북한 책임을 희석하는 분위기다. 대북규탄성명도 채택이 안 되는 등 남남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늑장보고 여부는 군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이 어떻게 했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고, 적어도 국방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사건을 군이 대체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고 싶다. 시쳇말로 독박을 쓰고 있으니 갑갑할 것"이라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국방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가족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는 만큼 공동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통위에서는 국감 시작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의사진행 발언으로 충돌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한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여당이 이를 막았다면서 여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 의원은 "숨진 공무원의 친형이 스스로 국감장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유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유가족의 요구에 당연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숨진 공무원의 형이 말한 것은 진상규명이 아닐 것이다. 형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냐 아니냐, 간단한 문제다. 저는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취지는 충분히 알고,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유가족 중에서는 이 일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정쟁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유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 관련 자료 등 정확히 접근할 수 있는 국방위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도 "외통위에서 해수부 직원이 피살된 것으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해양경찰청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고, 정보위·국방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데, 이걸 외교부를 상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이 사건이 쟁점이 됐다.

야당이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하고 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약 40분간 여야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왜 정쟁이 될 사안인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국회의원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는가"라며 "국민이 이 상임위를 보면서 양쪽 견해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감은 선 사실규명이다. 해경과의 질의응답하고, 국방위·외교통일위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게 국감을 대하는 입장이 맞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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