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7일 저녁 늦게까지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단체 출신 판사들이 법원을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을 언급했다.
대법원이 영내에서 부사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대대장 A씨에 대한 군사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를 잘못 적용됐다"며 파기한 사건을 군사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이 틀렸다며 사건을 원래대로 판단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법죄라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지만, 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영내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법죄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조항이 있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지 않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조재연 처장은 파기환송 후 군사시설 내 폭행 사실이 확인돼 이렇게 사건이 종결됐다고 대답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원심부터 이 건은 사단 내 혹한기훈련장이 범죄장소라고 적시가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들 지금 그렇게 좌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는 무능하기까지 한 것"이라며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러고 앉아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으로 권순일 대법관 후임 추천위원회에 들어간 백주연 판사를 지원하기 위해 판사들로 구성된 지원단을 언급하며 "(지원단 멤버인) 송승용 부장판사는 우리법 출신이고, 류영재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지원단이 법률상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흥구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최종 임명됐다"며 "재판에 집중해야하는 판사들이 자기가 이런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게 판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코드인사하는 지렛대로 사용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법원장 2년 하고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오는 게 원칙이 아니냐"며 "법원장 13명 중 12명이 고법으로 복귀했는데 민중기 중앙지법원장은 유독 2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법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조국 교수 사건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몰려있다"며 "국민이 보기에는 결국 대법원장이 가장 믿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결국 코드인사로 원하는 재판 하려고 한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연구원장에 지원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홍 원장이 최종후보자로 내정됐던 지난 1월10일 이후인 같은달 27일 김 지사의 공판에 변호인으로서 참석한 것을 지적했다. 홍 원장은 이틀이 지난 29일에야 사임했다.
홍 원장은 "송구한 점이 있다"며 "(선고가 예정돼있다가) 결국 재개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만두면 의뢰인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른 변호사에게 맡길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현 정권 실세를 변호했기 때문에 연구원장 자리로 간 거 아닌지 하는 의문"이라며 "대법원 산하 연구원장이 내정 단계에서 (김 지사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대법원 선고를 과연 존중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해 사건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진행할지 안 할지 묻는 절차가 생략돼 1심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며 "1년 6개월 허비한 항소심 재판부도 유가족에게 사과했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은 오후10시25분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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