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재건축 ‘부실 안전진단’ 만연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의 과도한 수주 경쟁 공동주택(아파트)의 부실한 안전진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전체 시설물 안전진단의 부적정 비율은 2018년 14.66%, 2019년 9.84%, 2020년(7월 현재) 8.12%로 감소했다.

반면 전체 시설물의 부적정 비율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부적정 비율은 2018년 86.44%, 2019년 83.72%로 다소 낮아졌다가 올해(7월 기준) 85.10%로 오히려 증가했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의 부적정 비율이 타 시설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로 저가발주가 빈번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기술역량 부족, 영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대가비율별 부적정 건수를 살펴보면 정부 기준대가(기본대가)의 10% 미만이 87.1%에 달할 정도로 저가발주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강한 요구도 부실 진단에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조 의원은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주체와 합동점검, 부실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단속을 통해 상습 부실진단 업체를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